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 공고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 공고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에 동일한 절차를 통해 법관 임용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 사이의 차이점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만 법률서면 작성 평가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이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비해 실무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이러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