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필요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공개 결정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문서 오류 수정 요청과 사본ㆍ출력물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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