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당 2주택 이상 소유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가 1가구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규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주장만 하였을 뿐, 자신에게 어떤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