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나요?
Answer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해당 업소가 주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로 잘못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는 수사 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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