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의 개정에 따라 보국수훈자의 자녀에게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에 따라 보국수훈자의 자녀에게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제도는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점, 개정 법률이 시행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법률 개정의 취지가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 적용시점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