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한 공주시 ○○면장의 멸실확인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주시 ○○면장이 작성한 멸실확인서는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작위나 부작위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 멸실확인서는 그런 효과를 갖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