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개표 시 투표지분류기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표 절차에서 투표지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개표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과 인력 절감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에 의하면 개표 결과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육안 검열을 통해 확인되며, 이후 최종 집계된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하여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함으로써,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통해 결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므로, 개표 과정에 기계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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