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해당 법령이 시행된 날 또는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각각 90일 또는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들은 분양전환계약이 체결된 2012년 5월 무렵에 이미 기본권 침해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15년 2월에 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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