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 제한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법에서 판결문을 전국 어디서나 공개·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해석상 그러한 행위의무나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