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상규명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관련 진실규명결정 취소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1951년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취소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8일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5년 3월 18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 기간을 넘겨 청구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