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가 영덕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청구인은 과거사위원회가 영덕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과거사위원회가 져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과거사위원회에게 해당 사건을 조사해야 할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