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출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상속재산의 출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의 출연방법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이 법률에서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해당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규율에 한정되어 있어, 법률이 요구하는 구체성과 명확성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