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합니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의 범위를 국내 상속재산에 의해 담보되거나 국내 상속재산과 밀접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채무로 제한한 것은,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는 저당권 등과 달리 상속재산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적 결정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