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과학을 선발예정교과에서 제외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통과학을 선발예정교과에서 제외한 이유는 중등학교 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최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공통과학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정해지면서 해당 과목에 대한 교사 수요가 자연스럽게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공통과학이 선발 교과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교사 수요는 매년 퇴직, 승진, 파견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교과목의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통과학을 제외한 결정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