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건축주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려면, 건축주가 직접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였거나, 직접적인 지불 약정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건축주가 시공사 또는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관계에서 공사를 사실상 직접 관리하거나 직영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관계만으로 건축주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