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관련 도로봉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경찰청장의 도로봉쇄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경찰청장의 도로봉쇄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2015년 4월 18일 실제로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봉쇄로 인해 제지를 당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