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및 주식 처분 명령, 비금융주력자 여부 심사결과에 대해 ○○은행 주주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들은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배당가치나 의결권 가치를 직접적으로 변동시키지 않으며, 의결권 행사에도 제약을 가하지 않습니다. 설령 일부 주식 가치 변동이나 의결권 가치 감소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효과일 뿐, 경제적 기대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주로서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으며, 주식취득 및 처분 기회 제한 역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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