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으로 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에게만 부여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결심판은 피고인에게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므로, 제3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즉결심판의 피고인과 제3자는 비교할 수 없는 집단이므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