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교원의 직을 사직해야 하는 규정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국회의원 당선 시 사직을 요구하는 국회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립대학 교원이 직무를 휴직하는 것만으로는 직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휴직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헌법 제43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원칙에 부합하며,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하는 상황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