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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문제 삼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하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기각된 후,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칙은 심판 사건 종결과 그 후속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뿐,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판정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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