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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입법부작위와 관련하여 사건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약사법 제86조 제4항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구 약사법 제86조 제1항이 이미 2014년 12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입법 작위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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