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재판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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