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허위사실 기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 진술기회 요청 및 추가서류 제출' 문서에 기재된 통화 시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화 시점이 다른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문서에 기재된 통화 시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기재행위는 단순한 사실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자유의 제한이나 권리 박탈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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