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를 이행한 상태여야 하며, 연체된 임대료 등 임차인의 채무가 없는 경우에만 그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채무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반환하는 동시이행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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