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처분이 이미 종료되었는데, 왜 집필, 서신수수,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나요?

징벌 처분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한 제한 조치들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조치들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제한 조치들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이는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