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직무의 성격과 근로관계의 특수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며,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공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는 국민 전체의 복리 증진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로 지정하면서 공무원에게는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