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6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시행규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행규칙조항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범위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문제는 해양환경관리법 조항의 문제에 해당하며,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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