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판결문에 특정 형사 고소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판결문에 특정 형사 고소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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