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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