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범죄수사규칙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할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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