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를 중개했을 때의 법적 책임 범위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리 및 권리의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알고도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양도와 관련된 중개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중개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