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된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대법원 2015무31 결정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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