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대주주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었으나 누구나 그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 대주주 일가의 주식 명의 분산 및 변칙증여가 빈번한 현실, 그리고 대주주와 관련된 구 소득세법의 다른 개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조항이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정한 법규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