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법률 해석이 국가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을 따르는 공무원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설사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당시 법률에 따라 행위한 공무원에게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