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재결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는 그러한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