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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의 반려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확정된 판결에 의해 원행정처분 자체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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