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법 제6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심판 대상 조항이 재심 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고, 이 경우 심판 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과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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