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졸 채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고졸 채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문제 삼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와 제3조는 공공기관의 목적과 자율적 운영 보장에 관한 규정으로, 고졸 취업자의 처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졸 취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위한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그 해석상, 이러한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