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해당 법률조항이 재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서 원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판결에 적용된 것이기는 하나 재심 절차 자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