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적부 부존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적부가 존재하지 않아 발생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제적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구체적인 행사나 불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청구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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