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 결과이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한 기소유예처분에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