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람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이 진정사건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불과하며,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ㆍ탄원 등은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일 뿐,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단서로 삼아 조사할지 여부는 그 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이 청구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