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언론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할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언론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내용과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및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법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실명 공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