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법인이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때 필요한 사무원의 요건을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무법인이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때 필요한 사무원의 요건을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하위 규범인 대법원규칙으로 그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와 인원 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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