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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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