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나요?

국적법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국가의 근본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결정하는 국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이 귀화허가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게 됨에 따른 불이익은 있으나,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이 훨씬 더 크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적법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