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에 대한 보상금이 시혜적인 급부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축장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국가가 도축장 영업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도축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 명령은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축장 소유자들이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금은 도축장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명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시혜적인 급부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