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범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