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된 근거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을 받아 출입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주거침입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으며,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