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정원의 70%를 임직원 자녀 전형으로 선발하고 10%만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는 충남○○고의 입학전형요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충남○○고는 기업형 자사고로,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더 폭넓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 자사고는 기업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우수 인재 유치와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임직원 자녀에게 더 많은 진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합니다. 충남○○고의 입학전형요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선발권을 행사한 것이며, 임직원 자녀 전형에 70%를 배정한 것은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특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입학전형요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